
10월부터 직원이 직접 판정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10월 1일부터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주예요. 회사는 카스하라에 단호히 대응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방침, 미리 정한 대처, 상담창구를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 직원 한 사람이 손님의 언동에 법적 이름을 붙이는 제도가 아니에요. 후생노동성 카스하라 대책
사업주는 사건 뒤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특히 악질적인 언동에는 미리 대처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하고요. 그러니 직원의 첫 임무는 참는 것도 판결하는 것도 아니라 안전한 인계예요.
방침이 사내 포털에만 있고 근무 중 열 수 없다면 현장에서는 쓰기 어려워요. 매장·전화·온라인 채팅처럼 접점마다 누구를 부르고 어떤 말로 응대를 멈추는지 보여야 해요. 야간이나 1인 근무 때 연락할 곳도 근무 전에 확인하세요.
| 영역 | 직원이 확인할 것 | 없다면 물을 말 |
|---|---|---|
| 방침 | 용인하지 않는 언동·대처 | 어디서 응대를 멈추나요? |
| 상담 | 근무시간별 연락처·대체창구 | 관리자가 당사자면 누구에게 가나요? |
| 사후 | 사실확인·교대·후속 안내 | 접수 뒤 언제 답을 받나요? |
| 보호 | 프라이버시·불이익 금지 | 상담 기록은 누가 보나요? |
출처: 후생노동성 카스하라 방지 대책 (2026-08-14 확인)
불만과 카스하라는 무엇으로 나눌까요?
공식 지침은 세 요소를 함께 봐요. 고객·거래처·시설 이용자 등 사업 관련자의 언동인지와 업무 상황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해요. 그 결과 근로자의 취업환경이 해쳐졌는지도 함께 보고요. 전화와 SNS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후생노동성 고시 제51호
셋 중 하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돼요. 환불 기준을 묻거나 결함을 지적하는 정당한 민원은 카스하라가 아니에요. 같은 요구라도 모욕, 성적 발언, 장시간 구속, 신체 위협 같은 수단이 붙었는지는 따로 적어야 해요. ‘진상 손님’이라는 평판보다 실제 말·행동·반복 시간이 중요해요.
장애인이 차별적 취급을 고치거나 사회적 장벽을 없애 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도 카스하라가 아니에요. 소비자 권리와 합리적 배려 의무를 함께 봐야 해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폭력·위협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외가 필요해요.
직원이 현장에서 세 요소를 모두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손이 떨려 응대를 이어가기 어려웠는지, 업무가 멈췄는지, 교대나 안전 이동이 필요했는지처럼 실제 영향을 적어요. 회사는 그 기록을 받아 사실과 보호 조치를 이어서 확인해야 해요.
분류보다 사실을 먼저 적어요
요구 내용, 사용한 말·행동, 반복 시간, 업무 영향을 나눠 적고 회사 절차에 넘겨요. 법적 판단은 회사의 확인 과정에서 해요.
언제 응대를 멈추고 인계할까요?
신체 위협, 따라옴, 물건 투척, 퇴로 차단처럼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분류표보다 이탈이 먼저예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회사가 정한 관리자·보안·긴급 연락 경로를 써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언동은 경찰 신고를 대처 예시로 든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위험이 급박하지 않아도 같은 설명을 반복하느라 업무가 멈추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관리자에게 넘길 시점이에요. 공식 안내도 가능한 한 한 사람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관리자에게 방침을 묻는 방식을 예로 들어요. 실제 중단 기준은 회사가 미리 보여 줘야 해요.
중단 권한이 있어도 문구가 모호하면 쓰기 어려워요. ‘같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관리자에게 연결하겠습니다’처럼 경고와 인계를 잇는 문장을 회사가 정해 두면 좋아요. 직원은 임의로 약속을 더하기보다 정해진 담당자에게 넘겨요.
위험한 순간에는 증거 수집보다 이탈이 먼저예요
사진이나 녹음을 더 남기려 머물지 마세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회사 긴급 경로와 필요한 현지 긴급기관을 이용해요.
인계 메모에는 무엇을 남길까요?
감정의 세기를 증명하려고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사건 시각·접점 채널과 요구 내용을 적고, 실제 말과 행동·반복 시간도 남겨요. 업무·안전 영향과 설명·경고·관리자 인계 시각을 이어 적고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할 때 서로 섞이지 않는 재료가 돼요.
| 칸 | 적을 사실 | 피할 표현 |
|---|---|---|
| 언제·어디서 | 시각·매장·전화·SNS | 언젠가 매장에서 |
| 요구 | 환불·사과·담당자 호출 | 무리한 요구 |
| 언동 | 실제 말·행동·반복 시간 | 아주 심했음 |
| 영향 | 업무 중단·공포·교대 | 기분 나빴음 |
| 대응 | 설명·경고·안전 이동 | 알아서 처리 |
| 인계 | 받은 사람·시각·후속 담당 | 관리자에게 말함 |
출처: 후생노동성 카스하라 방지 대책 (2026-08-14 확인)
주문번호나 통화번호처럼 회사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단서는 회사 시스템 안에서만 다뤄요. 고객 정보와 상담한 직원의 건강·근무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해야 해요. 개인 휴대폰이나 단체 채팅으로 원본을 옮기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워져요.
동료가 같은 장면을 봤다면 한 사람이 모두 대신 쓰기보다 각자가 본 범위를 남겨요. 누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작성 시각과 함께 보존하면 돼요. 서로 문장을 맞추는 것보다 원본 기록을 회사 확인 담당자에게 넘기는 편이 안전해요.
상담 뒤에는 어떤 답을 받아야 할까요?
상담창구는 주소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접수했는지, 긴급도와 사실확인을 누가 이어받는지, 교대·귀가·고객 후속 연락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야 해요. 관리자가 사건 당사자이거나 답하지 않을 때 건너뛸 대체창구도 미리 확인하세요.
상담한 사실 때문에 평가·배치·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도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 사건 뒤 다시 위험 접점에 혼자 배치됐다면 보호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재확인할 날짜를 요청해요. 상담 접수번호나 수신 답도 남겨 두고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확인일과 후속 담당자는 받아 두세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고객에게 다시 연락해야 한다면 사건 당사자가 혼자 맡지 않는지도 확인해요. 보호 조치가 끝났다는 통보보다 실제 근무 상태가 안전한지가 기준이에요.
- 확인: 근무시간별 상담·긴급 연락처를 저장했어요.
- 확인: 응대 중단과 관리자 인계 기준을 확인했어요.
- 확인: 사실·영향·대응을 나눈 기록 양식을 찾았어요.
- 확인: 관리자를 건너뛸 대체창구를 확인했어요.
- 확인: 프라이버시와 불이익 금지 방침을 확인했어요.
오늘 회사 규정의 이름보다 실제 연락처부터 저장해 보세요. 관리자·대체 상담창구·야간 긴급 경로 세 곳을 휴대폰 업무 메모에 적고, 사건 기록 양식의 위치를 열어 보세요. 위험한 순간에 찾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한 번 눌러 보는 게 첫 준비예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따로 확인해요
2026년 8월 24일 후생노동성 공식 지침과 안내를 확인했어요. 급박한 위험은 안전 이동과 현지 긴급기관을 우선하고, 녹음·개인정보·징계 판단은 회사 절차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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