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조성금 600만엔, 상한일 뿐이에요

시급을 올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업무개선조성금(業務改善助成金·교무카이젠조세이킨)은 임금 인상과 생산성 투자를 함께 보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50엔 이상 올려야 해요. 여기에 설비나 컨설팅 같은 생산성 향상 계획이 필요해요. 후생노동성 업무개선조성금 안내

2026년도에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그 지역의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해요. 해고나 임금 인하 같은 부교부 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가 있는 공장·점포·사무소 등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요. 여러 지점이면 각각 조건을 봐야 해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시간급이에요. 채용한 지 6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해요. 2026년도에는 고용보험(雇用保険·코요호켄) 가입자를 인상 인원으로 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50·70·90엔 코스는 어떻게 고르나요?

2026년도 코스는 50엔, 70엔, 90엔 이상 세 가지예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한 번에 얼마나 올리는지로 코스를 고르게 돼요. 여러 번 나눠 올린 금액을 합쳐 코스를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상 후 금액은 취업규칙(就業規則·슈교키소쿠)에도 같은 액수로 적어야 해요.

상한은 코스와 인상 인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90엔 코스에서 1명을 올리는 것과 8명을 올리는 것은 같은 상한이 아니에요. 10명 이상 구간은 특례사업자만 쓸 수 있어요. 최대 600만엔은 90엔 코스·10명 이상이라는 좁은 조건의 상한이에요.

‘인상할 근로자 수’도 단순한 전체 직원 수가 아니에요. 사업장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상으로 임금이 추월되는 사람 중 같은 코스만큼 올린 사람을 세요. 이미 인상 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공식 산정 예시를 대조해야 해요.

최대 600만엔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아니에요. 실제 지원액은 대상 비용에 지원율을 곱한 값과 상한 중 더 낮은 금액이에요. 사업장 최저임금이 1,050엔 미만이면 지원율은 4분의 5예요. 1,050엔 이상이면 4분의 3이고요.

상한만 보고 투자 규모를 정하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대상 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원율 계산값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계산값까지만 지원돼요. 심사에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공식 예시를 보면 계산 방식이 분명해요. 사업장 최저임금이 1,040엔이고 8명을 90엔 올리면 상한은 450만엔이에요. 대상 설비비 600만엔에 4분의 5를 곱하면 480만엔이에요. 둘 중 낮은 450만엔이 지원액이 돼요.

지원 대상 비용도 아무 구매나 되는 건 아니에요. POS로 재고관리 시간을 줄이거나 리프트 장비로 작업 시간을 줄이는 식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해요. 일반 사업자는 PC·스마트폰 같은 단순 단말 구매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 물가상승 특례사업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과 장비 도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계획을 세워 관할 노동국(労働局·로도쿄쿠)에 신청해요. 심사를 거쳐 교부결정이 난 뒤 계획대로 임금을 올리고 장비를 도입해요. 사업을 끝내면 실적보고와 지급 신청을 해요. 다시 심사를 거쳐 교부액이 확정된 뒤 돈이 지급돼요.

1. 사업장 최저임금과 대상 근로자 수를 계산해요.
2.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계획을 노동국에 신청해요.
3.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뒤 계획을 실행해요.
4. 임금 인상·설비 도입·대금 지급을 증빙해요.
5. 실적보고와 지급 신청 뒤 확정액을 받아요.

임금 인상도 신청보다 뒤에 해야 해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는 경우에는 발효 전날까지 마쳐야 해요. 2026년도 인상 가능 기간은 발효 전날 또는 11월 30일 중 더 이른 날까지예요. 지역마다 발효일이 달라 전국 공통 마감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9월 1일 전에 준비할 세 가지

신청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마감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최저임금 발효 전날이에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그 전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장은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코스와 인원을 나눠 여러 번 내는 계획은 피해야 해요.

• 확인: 사업장 내 최저임금과 지역별 최저임금을 비교했어요.
• 확인: 인상할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코스를 정했어요.
• 확인: 설비가 생산성 향상 대상 비용인지 확인했어요.
• 확인: 교부결정 전 계약·도입·지급을 멈췄어요.
• 확인: 관할 노동국에 지역 마감일을 확인했어요.

노동국에 문의할 때는 ‘받을 수 있나요’만 묻지 마세요. 사업장 주소, 현재 최저시급, 올릴 인원, 코스, 장비와 집행 예정일을 적어 질문하세요. 교부결정 전 어디까지 계약할 수 있는지도 문서로 확인하고요. 답변일과 담당 창구를 기록하면 계획 변경 때 다시 대조하기 쉬워요.

신청 파일에는 임금표와 장비 견적을 따로 보관하세요. 제출한 계획서, 교부결정 통지, 계약·납품·지급 증빙도 날짜순으로 모아요. 실제 집행이 승인 계획과 달라질 것 같다면 먼저 노동국에 변경 절차를 물어보세요. 사후 설명만으로 대상 비용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사업장 최저임금·인상 인원·장비 예정일을 한 장에 적고, 계약 전에 관할 노동국에 신청·교부 순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