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 보조금 신청 전에 계약해도 될까요?

마감보다 먼저 계약을 멈춰요

디지털화·AI 도입 보조금(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데지타루카 에이아이 도뉴 호조킨)을 볼게요. 통상 틀 4차 마감은 2026년 8월 25일 17시예요. 마감 직전에는 화면 이동과 SMS 인증이 느려질 수 있고, 17시가 지나면 이유와 관계없이 접수하지 않아요. 2026년 공식 사업 일정

하지만 서둘러야 할 일은 계약이 아니라 신청 제출이에요. 교부결정(交付決定·코후케테이) 전에 발주·계약·지불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견적을 받고 도입 제품을 정하는 것과 법적 계약을 맺고 돈을 보내는 일을 분리해야 해요.

8월 25일 전에 무엇이 준비돼 있어야 하나요?

먼저 G비즈ID 프라임(GビズIDプライム·지비즈 아이디 프라임)이 필요해요. SECURITY ACTION 별 하나 또는 둘 선언도 모든 신청 틀의 필수 조건이에요. 공식 안내의 예상 발급기간은 각각 약 2주와 약 2~3일이에요. 마감 전날 처음 신청한다면 발급이 제때 끝난다고 전제할 수 없어요.

계정만 있다고 혼자 신청하는 구조도 아니에요. 자사 과제에 맞는 IT도입지원사업자를 고르고, 그 사업자가 등록한 IT 도구로 함께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견적서의 판매자 이름과 공식 검색 결과의 등록 지원사업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해요.

4차 마감 직전인데 필수 계정이나 등록 조합이 없다면 ‘일단 계약하고 다음에 서류를 맞추자’고 바꾸면 안 돼요. 이번 회차 접수를 무리하게 맞추는 것보다 다음 일정에 맞춰 계정과 도구를 준비하는 편이 손실을 줄여요. 뒤 회차 일정은 공식 사업 일정에 공개된 값만 사용하세요.

제품 이름에 AI가 있으면 모두 대상일까요?

아니에요. 등록되지 않은 IT 도구는 교부신청을 할 수 없어요. 제품이 유명하거나 견적서에 AI라고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식 검색에서 등록 번호, 제공 지원사업자, 신청하려는 틀과 기능을 확인해야 해요.

통상 틀은 소프트웨어가 필수예요. 구매비와 최대 2년의 클라우드 이용료, 일정한 옵션과 도입 역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업무에 붙지 않은 범용·자동화·분석 도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생성형 AI 구독료’라는 이름만 보고 대상 경비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 회사에서 줄일 업무를 한 문장으로 적어요. 고객 대응, 판매, 재고, 회계, 인사처럼 공식 업무 프로세스와 연결되는 문제인지 보세요. 그다음 지원사업자에게 등록 도구 번호와 신청 구성, 포함 경비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신청 내용과 실제 견적을 맞추기 쉬워요.

예를 들어 회의록을 정리하는 AI 도구를 사고 싶어도 제품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먼저 그 도구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요. 어떤 업무 프로세스와 묶이는지, 클라우드 이용료 중 몇 년분이 구성에 들어가는지도 봐요.

같은 제품도 판매자와 등록 구성에 따라 신청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 검색 화면과 지원사업자의 설명을 나란히 두세요. 등록 번호와 비용 구성을 표시한 견적을 다시 받고, 신청서에 적힌 도구와 일치하는지 담당자 두 명이 교차 확인해요.

보조율 2/3을 먼저 예산에 넣어도 될까요?

기본 보조율은 1/2 이내예요. 일정한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2/3 이내가 될 수 있어요. ‘AI 도구라서 2/3’이 아니에요.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체 부담 예산을 기본 보조율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해요.

보조액 구간은 계약 총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상한표가 아니에요. 등록 도구의 대상 경비와 보조율을 적용해 신청액을 계산하고 심사를 거쳐요. 세금과 대상 밖 경비, 보조금 지급 전 자금 흐름도 회사가 따로 준비해야 해요. 채택을 전제로 선지출 계획을 확정하지 마세요.

교부결정 뒤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4차 교부결정 예정일은 10월 7일이에요. 통지를 확인한 뒤에 발주·계약·지불을 시작해요. 일정표에 적힌 예정일만 보고 미리 계약하지 말고,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실제 교부결정 통지와 결정일을 확인해야 해요.

1.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교부결정 통지와 결정일을 확인해요.
2. 승인된 IT 도구·금액과 계약서를 다시 맞춰요.
3. 교부결정 뒤에 발주·계약을 진행해요.
4. 납품·도입과 지불 증빙을 한 폴더에 모아요.
5. 2027년 3월 31일 17시 전 사업실시와 실적보고를 끝내요.

실적보고에는 발주·계약, 납품, 지불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견적서만 보관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계약서, 주문 내역, 청구서, 납품·이용 시작 기록, 지불 증빙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 도입 과정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확인: G비즈ID 프라임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 확인: SECURITY ACTION 선언 ID를 확인했어요.
• 확인: 지원사업자와 IT 도구의 등록을 확인했어요.
• 확인: 교부결정 전 발주·계약·지불을 멈췄어요.
• 확인: 대상 경비와 자체 부담액을 기본 보조율로 계산했어요.
• 확인: 도입·납품·지불 증빙 담당자를 정했어요.

4차를 놓쳤다면 공식 일정에서 다음 회차가 공개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이전 회차 날짜를 복사해 새 마감으로 쓰면 안 돼요. 다음 회차까지 계정, 보안 선언, 지원사업자와 등록 도구를 준비해요. 업무 프로세스도 확정하되 계약은 계속 교부결정 뒤로 남겨 둬요.

지원사업자에게는 도구 이름만 묻지 말고 등록 번호, 신청 틀, 대상 경비, 보조율 근거, 계약 가능일을 한 번에 물어보세요. 답변받은 날짜와 공식 페이지 확인일도 적어요. 일정이나 등록 상태가 바뀌면 그 두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두 답변은 신청 폴더에 메모로 남겨요.

오늘 계약서 서명을 멈추고 G비즈ID·보안 선언·등록 도구·교부결정 네 칸을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비었다면 다음 공식 회차 준비로 돌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