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규정 번역 지원금, 계약 전에 순서부터 봐요

번역 파일 하나면 지원될까요?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인재확보 등 지원조성금의 외국인근로자 취업환경 정비 코스예요. 언어와 고용 관행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정착을 돕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후생노동성 2026 제도 안내

취업규칙(就業規則·슈교키소쿠) 등을 다국어로 만드는 일은 필수 조치 하나예요. 고용노무책임자 선임도 함께 해야 해요. 여기에 상담체계, 일시귀국 휴가, 다국어 매뉴얼·표지 가운데 하나 이상을 더해 새로 도입하고 실제로 운영해야 해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도입한 한 제도당 20만 엔, 합계 상한 80만 엔이에요. 번역업체에 쓴 실제 비용을 그대로 환급한다는 뜻도, 네 제도를 적으면 자동으로 80만 엔을 준다는 뜻도 아니에요.

누가 어느 단위로 신청할까요?

기본 대상은 고용보험(雇用保険·코요호켄) 피보험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예요. 제도에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는 특별영주자와 재류자격 ‘외교’·‘공용’이 제외돼요. 공통 지원금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4월 1일판 가이드북

지급 단위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 즉 기업이에요. 지점마다 별도로 80만 엔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만 고용노무책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사업장별로 선임해야 해요.

계획 제출일부터 이직률 산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계속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계획기간 안에 퇴직 예정인 사람만 대상으로 만든 조치도 지원되지 않아요.

필수 2개는 이름만 올리면 될까요?

고용노무책임자(雇用労務責任者·코요로무세키닌샤)는 명단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해당 사업장별로 정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려요. 계획기간에는 대상 노동자와 한 번 이상 면담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요.

책임자는 노동기준법 위반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 안내도 알려야 해요. 누가 담당자인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면담 결과를 어디에 남길지를 계획표에 넣어요.

다국어화 대상은 취업규칙, 노동협약, 근로조건통지서, 고용계약서 가운데 하나예요. 대상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나 쉬운 일본어로 만들고 실제로 알려야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번역 파일만 보관하면 부족해요.

선택 조치도 문서에 이름만 적지 않아요. 상담체계를 골랐다면 이용 방법을 알리고 계속 운영해요. 일시귀국 휴가나 다국어 매뉴얼·표지를 고르면 가이드북의 세부 조건과 증빙을 각각 확인해요.

1. 사업장별 고용노무책임자와 알림 방법을 정해요.
2. 번역할 문서와 대상 직원이 쓰는 언어를 적어요.
3. 상담·일시귀국 휴가·매뉴얼/표지 중 하나를 골라요.
4. 도입일·운영 방법·남길 증빙을 조치마다 붙여요.
5. 기존 운영 제도인지 새로 도입할 제도인지 나눠요.

계획은 언제 내고 계약은 언제 할까요?

계획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예요. 계획은 첫날에서 거꾸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요. 제출처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労働局·로도쿄쿠)이에요. 지역에 따라 헬로워크에도 낼 수 있어요.

2026년 가이드북 예시는 8월 1일 계획 시작을 위해 6월 1일에 신청하는 흐름을 보여 줘요. 이 날짜를 모든 회사의 고정 기한으로 쓰지 말고, 내 시작일을 기준으로 제출 구간을 계산해요.

견적을 받는 일과 외주 계약·지급은 구분해요. 가이드북은 외주가 있다면 비용 합계와 내역이 분명한 견적서를 계획 서류로 요구해요. 하지만 계획 제출 전 위탁이나 대상 비용 지급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계획을 인정받은 뒤에는 승인된 기간과 내용에 맞춰 도입·실시해요.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은 계획기간 시작일부터 끝날 때까지 지급을 마쳐야 해요. 계약 범위, 지급일과 완성물을 같은 조치에 연결해 보관해요.

운영 뒤에는 어떤 숫자를 보나요?

원칙적으로 조치 실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 이직률을 계산해요. 15% 이하여야 해요. 산정 첫날 인원이 2명 이상 10명 이하라면 이 기간 퇴직자 1명 이하 기준을 써요.

15%만 맞추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1명 이상, 승인 계획대로 한 신규 도입·실시, 공통 지원금 요건과 증빙을 함께 심사해요.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6개월 산정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요. 지정 강습 수료와 해고 여부 조건을 충족하면 더 이른 신청 예외가 있지만, 이를 일반 일정으로 잡지 마세요. 지원 결정도 계획기간 종료 뒤예요.

일정표에는 계획 제출, 인정, 도입, 실시, 6개월 산정, 2개월 신청을 서로 다른 칸으로 둬요. 각 칸에는 담당자, 완료일과 증빙 파일 이름도 붙여요. 금액은 마지막에 계산해요. 한 제도 20만 엔과 상한 80만 엔은 전체 요건을 통과했을 때의 지급 기준이에요.

직원이 퇴사하면 날짜와 사유를 바로 기록해요. 산정기간 첫날 인원과 퇴직자 수가 맞아야 15% 또는 2~10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표를 이어 쓰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요.

• 확인: 기업 단위 대상 여부와 외국인 노동자 범위를 확인했어요.
• 확인: 필수 2개와 선택 1개 이상을 새로 운영하도록 정했어요.
• 확인: 계획 제출 전 계약·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 확인: 이직률 6개월과 신청 2개월을 일정표에 넣었어요.
• 확인: 2026 최신 가이드와 관할 노동국 답변을 확인해요.

지금은 번역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한 장을 만들어요. 필수 2개, 선택 1개, 계획 시작일과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를 적은 뒤 본사 관할 노동국에 착수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