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적정화법, 계약서 한 장보다 ‘발주→지급’ 연결이 먼저예요

우리 거래도 거래적정화법 대상일까요?

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어요. 기존 하청법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종업원 기준과 특정운송위탁이 추가됐어요. 그렇다고 모든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탁한 일의 내용과 양쪽 회사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적정화법 포털

종업원 기준은 제조위탁 등에 300명, 역무제공위탁 등에 100명이 제시돼요. 하지만 숫자 하나만 맞는다고 적용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만들거나 수리·작성·제공·운송하도록 맡겼는지와 자본금 관계도 같이 확인해요.

적용표에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 산출물을 적어요. 양쪽 법인의 자본금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도 확인 날짜와 함께 남겨요. 특정운송이 섞였다면 누가 누구의 물품 운송을 맡겼는지도 따로 그려야 해요.

한 번 내린 적용 판단을 영구표시로 두지 마세요. 신규 위탁, 계약 갱신, 회사 규모 변경 때 다시 보도록 재확인 조건을 적어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사용한 계약서·규모 자료·확인 날짜도 함께 보관해야 다음 담당자가 전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주할 때 무엇을 바로 명시해야 할까요?

위탁사업자는 발주 때 급부 내용, 대금, 지급기일, 지급방법 등을 밝혀야 해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견적을 받았거나 기본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주문의 수량·납기·대금이 자동 확정되진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사업자의 의무

발주번호 하나에 주문일, 산출물·사양, 수량, 납품 장소, 검사 조건, 대금,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연결해요. 아직 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빈칸을 숨기지 말고 추가 명시 책임자와 날짜를 둬요. 최종 확정본과 초안을 구분해야 해요.

메일 제목과 파일명에도 같은 발주번호를 써요. 전화로 조건을 정했다면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 확인 메일을 보내요. 수탁자의 답이 다르면 작업 승인보다 조건 차이부터 해결해야 해요.

60일은 검수일에서 세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급기일은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급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해야 해요. 납품일, 급부 수령일, 검수 완료일을 같은 날짜로 덮어쓰지 마세요. 60일 계산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최종 고객에게 팔린 뒤 60일’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사건에 지급을 묶으면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요. Q&A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급부 수령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고 설명해요. 달력 날짜나 계산 가능한 기준으로 적어요.

회계 시스템에는 수령일과 검수일을 다른 필드로 두고 지급기일을 자동 경고하게 해요. 월말 일괄 지급일이 있더라도 개별 거래가 6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도 같은 번호에 붙여야 지연을 찾을 수 있어요.

분할 납품이나 재작업이 있으면 수령 기준을 회계가 혼자 추정하지 마세요. 현장 기록과 발주 조건을 맞춰 어느 급부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날짜가 다르면 원자료를 고치지 말고 차이의 이유와 최종 판단자를 남겨요.

가격·사양 변경은 어떻게 남길까요?

가격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 없이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가 금지 항목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단가 결론만 저장하지 말고 요청일, 양쪽 제안, 설명한 근거, 남은 쟁점, 합의일을 이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록이 있다고 가격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 전에 가격을 이미 확정했거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면 파일 수만 늘어날 수 있어요. 담당자가 결정 전에 수탁자의 설명과 비용 변화를 검토하도록 승인 순서를 바꿔요.

수량·사양·납기 변경도 원발주서 위에 덮어쓰지 마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대금과 납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적어요. 적용할 발주분과 수탁자의 최종 확인을 붙여야 과거 주문과 새 조건이 섞이지 않아요.

계약서 사본만 2년 보관하면 될까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 발주 명시 사본은 거래 기록 일부로 쓸 수 있지만, 거래 경과 전체 항목을 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거래 완료 뒤 급부 내용과 대금 등 기록을 만들고 2년간 보존해야 해요.

보존 폴더에는 발주 명시본, 변경 이력, 수령·검수, 청구, 지급 증빙을 같은 거래번호로 모아요.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표시보다 실제로 열리고 최종본이며 같은 거래인지 확인해요. 접근권한과 삭제 일정을 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늘리지 마세요.

분기마다 무작위 거래 한 건을 다시 찾아보세요. 구매팀의 발주 파일에서 회계팀의 지급 증빙까지 이어지는 시간과 끊긴 지점을 기록해요. 새 양식이 현장에서 쓰이지 않거나 거래번호가 달라졌다면 교육보다 입력·보관 절차부터 고쳐요.

공식 리플릿은 해당 지급 지연·감액 등에 연 14.6%의 지연이자를 안내해요. 숫자를 벌금처럼 뭉뚱그리지 마세요. 어떤 의무 위반과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갖고 공식 상담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1. 실제 발주 한 건과 거래번호를 고릅니다.
2. 발주 시 명시본과 수탁자 회신을 찾아요.
3. 변경 요청·이유·비용·합의일을 연결해요.
4. 급부 수령일과 검수일을 나눠 적어요.
5.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붙여요.
6. 거래 완료 뒤 기록이 2년 보존되는지 확인해요.

• 확인: 위탁 내용·자본금·종업원 기준의 확인 근거가 있어요.
• 확인: 발주 때 명시한 최종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 확인: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을 확인했어요.
• 확인: 변경·가격 협의와 최종 합의가 연결돼요.
• 확인: 거래 완료 뒤 기록이 같은 번호로 2년 보존돼요.

지금 실제 발주 한 건을 골라 발주 명시본부터 지급 증빙까지 같은 번호로 찾아보세요.